해외동포 기업 경유 남북협력: 실시권 구조와 법적 한계
해외동포 기업을 실행 주체로 세우는 남북협력 구조는 현실적인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측 실시권이 북측 사업 수익에 대한 권리가 되면 간접 합작이 됩니다. 법적 한계와 허용 범위, 제도 개선안을 정리했습니다.
북한 탄소크레딧, 한국 2035 NDC에 쓸 수 있을까
북한 탄소크레딧을 한국 2035 NDC에 쓸 수 있을까요? 파리협정 6조 요건, 국내법, 대북제재, 북한 CDM 사업 사례를 통해 지금은 왜 안 되는지,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 대북제재 총정리: 국내 이행체계 5가지와 6단계 점검
UN·미국 제재에 이어 마지막 층위,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체계를 간단히 정리하고 대북 협력사업 사전점검 6단계로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미국 대북제재 총정리: 세컨더리 제재와 OFAC 라이선스
UN 제재를 통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달러 결제와 미국 금융망을 통해 사실상 전 세계에 적용되는 미국 대북제재의 구조와 세컨더리 제재, OFAC 라이선스를 정리합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총정리: 10개 결의와 협력사업 제한범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기준선, UN 안보리 대북제재. 10개 결의의 흐름과 금지 범위, 사업유형별 제한과 면제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