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압박 수단으로 미국의 북한 활용방안
한국의 기대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으로 북한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2026년 국방전략서와 베네수엘라·파나마·그린란드·이란 사례를 엮어, 미국이 북한을 대중국 압박 카드로 쓰는 시나리오를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외동포 기업 경유 남북협력: 실시권 구조와 법적 한계
해외동포 기업을 실행 주체로 세우는 남북협력 구조는 현실적인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측 실시권이 북측 사업 수익에 대한 권리가 되면 간접 합작이 됩니다. 법적 한계와 허용 범위, 제도 개선안을 정리했습니다.
북한 탄소크레딧, 한국 2035 NDC에 쓸 수 있을까
북한 탄소크레딧을 한국 2035 NDC에 쓸 수 있을까요? 파리협정 6조 요건, 국내법, 대북제재, 북한 CDM 사업 사례를 통해 지금은 왜 안 되는지,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 대북제재 총정리: 국내 이행체계 5가지와 6단계 점검
UN·미국 제재에 이어 마지막 층위,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체계를 간단히 정리하고 대북 협력사업 사전점검 6단계로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미국 대북제재 총정리: 세컨더리 제재와 OFAC 라이선스
UN 제재를 통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달러 결제와 미국 금융망을 통해 사실상 전 세계에 적용되는 미국 대북제재의 구조와 세컨더리 제재, OFAC 라이선스를 정리합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총정리: 10개 결의와 협력사업 제한범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기준선, UN 안보리 대북제재. 10개 결의의 흐름과 금지 범위, 사업유형별 제한과 면제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