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기업을 실행 주체로 세우는 남북협력 구조는 적대적 두 국가론 아래에서 현실적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측이 확보하는 “실시권”이 북측 사업의 수익에 대한 권리가 되는 순간, 이 구조는 간접 합작이나 우회 거래로 판단됩니다.
해외동포 기업이 북측 사업을 수행하고 한국 측은 조선 밖의 용역, 재원, 데이터, 장래 권리만 갖는 형태라면 현행법으로도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이 구조를 안정적인 제도로 만들려면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그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법적 쟁점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는 한국·미국·실행 파트너 소재국의 법률의견이 필요합니다.
목차
1. 해외동포 기업 구조의 타당성
- 북측 수용성. 북측은 한국과의 접촉은 거부하면서 해외동포에게는 경제협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기업은 지금 북측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몇 안 되는 창구입니다.
- 국제기구 경유보다 빠르고 유연합니다. 국제기구 경유는 수수료, 행정 절차, 기구의 우선순위에 묶입니다. 동포 기업은 사업 아이템별로 실행자를 골라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 이미 원형이 있습니다. 그린아가페(홍콩)가 대외 계약과 북측 협의를 맡고 그린브릿지(한국)가 실시권을 갖는 현재 구조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사업참여자가 아닌 통신대리인(MoC) 역할로 한정한 것
- 한국 정부에 대한 투명성을 지킨 것
-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
2. 법적 한계: 제재·합작·우회·기금
① 제재는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동포 기업도 소재국의 유엔 제재 이행법과 그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동포 기업이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외국 기업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와 같습니다. 유엔 제재의 전체 구조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포 기업 소재국·국적 | 실질적 제약 |
|---|---|
| 미국 국적 (재미동포) | 미국인의 대북 서비스 제공이 전면 금지되어 사실상 불가 |
| 일본 (재일동포) | 일본 독자 제재로 대북 교역 전면 금지 |
| EU·호주·캐나다 등 | 유엔 제재 위에 각국 독자 제재 추가 |
| 중국 국적 (조선족) | 유엔 제재 적용. 미국 2차 제재 노출이 핵심 위험 |
|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 | 유엔 제재 적용. 러시아 연계 거래는 2차 제재 위험이 특히 높음 |
현실적으로 실행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해외동포 기업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남는 사업 영역도 인도적 면제 사업,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교역, 회색 지대인 관광 정도입니다. 2차 제재의 작동 방식은 미국 대북제재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② 실시권이 간접 합작이 되는 지점
결의 2375호 제18항은 회원국이 자국민에 의한 북측 기관·개인과의 합작·협력체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한국 기업이 동포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북측 사업의 이익 배분, 지분과 같은 권리, 생산물의 독점 판매권을 갖는다면, 한국 측이 동포 기업을 매개로 합작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 배정 약정처럼 현재형 경제적 의무를 만드는 계약도 같은 위험을 집니다.
③ 남북교류협력법상 우회
한국 기업, 기관, 단체가 제3국 기업을 거쳐 북측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 그 참여는 협력사업 승인이나 거래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을 거쳤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승인 없이 하면 오히려 탈법적 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내 이행체계는 한국 대북제재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도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 김준형 의원안: 통일부 장관의 접촉 신고 수리 거부권(제9조의2 제3항)을 삭제하고, 신고 대상을 직접 접촉으로 좁히며, 사후 결과보고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통일부, 법무부, 국정원이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용선 의원안: 조총련 등 북한 노선을 따르는 국외 단체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두 법안 모두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처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개정이 되더라도 해외동포 기업을 만나는 것은 쉬워지지만, 동포 기업의 북측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승인 대상으로 남습니다.
④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구조적 한계
현행 남북협력기금은 남한 주민과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기업이 실행하고 한국 기업은 실시권만 갖는 구조는 “국내 주체가 공식 운영자, 해외 주체가 보조”라는 기금의 전제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명확한 지원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⑤ 위장회사 판단과 북측 신뢰라는 두 가지 위험
- 위장회사(front company) 판단.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오랫동안 제3국 위장회사를 제재 회피의 대표적 수단으로 지목해 왔습니다. 동포 기업이 정당한 실행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독립된 사업 실체, 자체 자본과 의사결정, 실제 소유자의 공개, 그리고 한국·소재국 당국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 북측 신뢰. 적대적 두 국가론 아래에서 북측이 동포 기업 뒤의 한국 측 권리를 뒤늦게 알게 되면 사업이 취소되고 동포 파트너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측에 한국 측 역할을 어디까지 드러낼지는 사업 판단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제재 당국에 숨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 된다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3. 현행법 아래 해외동포 기업 실시권 설계
해외동포 기업은 면제받은 북측 사업을 수행하고, 한국 측은 조선 밖에서 재원과 용역을 제공하며 데이터·지식재산·조건부 장래 권리를 받습니다. 북측 사업의 수익이 동포 기업을 거쳐 한국 측으로 돌아오는 순간 간접 합작이 됩니다(위 구조도 참고).
실시권이라는 하나의 말 안에 성격이 전혀 다른 권리들이 섞여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눠야 합니다.
| 실시권 유형 | 현행법상 가능성 | 조건 |
|---|---|---|
| 북측 사업의 이익 배분·지분성 권리 | 불가 | 간접 합작 (결의 2375호 제18항) |
| 북측 생산물의 독점 구매·판매권 | 대부분 불가 | 북측 수출품 다수가 금수 품목. 비금수 품목도 거래 승인 필요 |
| 조선 밖에서 제공하는 용역 계약 (설계, 조달 대행, 컴플라이언스, MRV) | 가능 | 통일부 협의·승인. 기술협력 성격이면 결의 2321호 제11항 확인 |
| 면제받은 인도·환경 사업의 공동 재원·이행 파트너 | 가능 | 1718위원회 면제와 국내 승인 |
| 조선 밖에서 생성한 데이터·지식재산의 이용권 | 가능 | 위성 분석, 연구 성과 등 |
| 장래 우선협상권 (제재 해제와 정부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설정) | 검토 여지 있음 | 조건 충족 전에는 어떤 이행 의무도 없어야 함 |
현행법 안에서 해외동포 기업 모델은 “북측 사업은 동포 기업이 면제받아 수행하고, 한국 측은 조선 밖의 용역·재원·데이터와 조건부 장래 권리를 갖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업적 수익은 한국 측이 동포 기업과 정부·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용역에서 나오고, 북측 사업 자체의 수익 배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4. 현실적 대안이 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안
① 남북교류협력법: “제3국 실행기관 경유 협력사업” 유형 신설
지금 국회의 개정 논의는 접촉 신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협력사업과 거래 단계까지 넓혀야 합니다.
- 한국 측이 인증받은 해외 실행기관을 통해 북측 사업에 계약상 권리를 갖는 형태를 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협력사업 유형으로 만듭니다.
- 승인 요건(유엔 제재 준수, 실소유자 공개, 정기 보고)과 승인 효과를 명문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우회”로 의심받는 구조가 “승인된 간접 협력”이 됩니다.
② 해외 실행파트너 사전인증제
- 통일부, 재외동포청, 금융정보분석원이 함께 해외동포 기업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실소유자 확인, 제재 명단 대조, 컴플라이언스 체계 보유 여부를 봅니다.
- 인증받은 기업과의 사업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은행 거래에서도 인증을 근거로 삼게 합니다.
2023년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동포 기업 네트워크를 이미 갖고 있어 출발점으로 적합합니다.
③ 남북협력기금법: 해외 실행기관 지원 근거 마련
KOICA가 해외 NGO와 실행기관을 지원하는 ODA 방식처럼, 국내 주관기관이 인증된 해외 실행기관에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여기에 환경·기후협력 분야를 기금 지원 분야로 명시하면 산림복원, 탄소사업과 바로 연결됩니다.
④ 정부의 제재 대응 공식 창구
- 사업 착수 전에 정부가 서면 의견을 주는 사전 검토 창구를 만들어, 민간이 혼자 위험을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 2026년 2월 한미 협의로 대북 인도지원 제재 면제가 진전된 것처럼, 승인 사업에 대한 미국 측 사전 이해를 정부 간 채널로 확보합니다.
- 유엔 1718위원회의 인도적 면제 지침에 산림복원 같은 환경·기후 분야를 명시하도록 외교적으로 제안합니다.
⑤ 결제 경로의 지정
승인된 사업은 지정 금융기관(예: 남북협력기금을 취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만 정산하도록 합니다. 은행이 대북 관련 거래를 일괄 거절하는 문제를 막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조선 밖에서만 하고, 북측에는 현물만 제공하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⑥ 국제감축 제도와의 연계
이 경로로 수행된 승인 사업의 감축 실적을 국제감축으로 인정할 근거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 과제에 함께 넣습니다. 북한 탄소크레딧, 한국 2035 NDC에 쓸 수 있을까에서 정리한 법령 과제와 같은 흐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