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총정리: 세컨더리 제재와 OFAC 라이선스

📌 대북제재 시리즈 2/3 — ① UN 안보리 제재 · ② 미국 제재(이번 글) · ③ 한국 제재

미국 대북제재는 UN 제재보다 범위가 넓고, 미국인이 아닌 제3국 기업·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층위입니다. 거래가 달러(USD)로 결제되거나 미국 금융기관을 거치기만 해도 적용될 수 있어, UN과 한국 기준을 모두 통과한 사업도 여기서 막힐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체가 이미 봉쇄대상이라는 점, 제3국 금융기관까지 겨냥하는 세컨더리 제재, 그리고 제재대상이 50% 이상 소유한 회사도 자동으로 제재대상이 되는 50%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명령과 법률 체계, 세컨더리 제재, 최근 집행 동향, OFAC 라이선스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목차

• UN 제재와 무엇이 다른가
• 미국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혁
• 핵심 법률과 규정
• 세컨더리 제재와 50% 규정
• 최근 집행 동향: 사이버·IT 노동자
• 예외 경로: OFAC 라이선스
• 대북 협력사업에서 점검할 미국 연결고리

1. UN 제재와 무엇이 다른가

UN 안보리 대북제재가 특정 품목과 활동을 금지하는 방식이라면, 미국 제재는 북한과의 거래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봉쇄에 가깝습니다.

2. 미국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혁

미국 대북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E.O.)이 쌓이면서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 E.O. 13722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전체가 봉쇄대상이 되었고, 2017년 E.O. 13810으로 제3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핵심 법률과 규정

• 북한제재정책강화법(NKSPEA, 2016): WMD·인권침해·사이버범죄 관여자의 의무적 제재 지정. 이 법에 따라 재무부는 2016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했고, 북한 금융기관을 위한 환거래계좌 개설·유지가 금지되었습니다.
• 적성국제재법(CAATSA, 2017) 제3편: NKSPEA를 개정·강화해 해운·해외노동자 관련 제재를 정교화. 북한 노동력이 투입된 물품은 강제노동 산물로 추정해 미국 수입을 막습니다.
• 오토 웜비어 북한 금융제재법(BRINK Act, 2019): 제재대상과 중대한 거래를 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했습니다.
•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WMD·미사일 확산 관여자에 대해 정부조달 배제 등 제한적 제재를 부과합니다.
• 북한제재규정(31 CFR Part 510): 위 행정명령과 법률을 OFAC가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입니다. 수출통제는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4. 미국 대북제재의 핵심, 세컨더리 제재와 50% 규정

미국 대북제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미국인이 아닌 제3국 기업·금융기관에도 적용되는 세컨더리 제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관련 ‘중대한 거래’를 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환거래계좌 개설·유지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을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 정부 전체 봉쇄: E.O. 13722에 따라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체가 봉쇄대상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국가기관은 SDN 목록에 이름이 없더라도 미국 관할이 미치는 거래에서 봉쇄대상으로 취급됩니다.
• 50% 규정: OFAC 제재대상(SDN)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지분 50% 이상을 가진 법인은 목록에 따로 없어도 자동으로 봉쇄대상입니다. 지분을 여러 단계로 나눈 간접 소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미국 연결고리: 미국인·미국 기업의 참여, 달러 결제, 미국 금융기관 경유, 미국산 부품·기술(EAR 적용 품목)이 있으면 1차 제재가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 — 한국 법인끼리 원화로 거래하더라도 해외 송금 단계에서 달러를 쓰거나 미국 은행을 경유하면 미국 제재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거래 상대방의 최종 지분 구조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50% 규정 때문입니다.

5. 최근 집행 동향: 사이버·IT 노동자

2025~2026년 미국 대북제재 집행은 가상자산 탈취와 IT 노동자 위장 취업 등 사이버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MSMT는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8억 달러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추산했습니다. 2025년 2월 바이비트(Bybit) 거래소 해킹(약 15억 달러)이 대표 사례입니다.
• OFAC는 2026년 3월 12일 북한 IT 노동자 사기를 도운 베트남·라오스 거점 개인과 기업, 북한 기관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지정했습니다.

제재 당국이 ‘기술 서비스’가 북한으로 흘러가는 경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컨설팅·기술지원 성격의 대북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예외 경로: OFAC 라이선스

미국 대북제재에 걸리는 거래라도 OFAC 라이선스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라이선스는 신청 없이 요건만 맞으면 되는 일반라이선스와 개별 심사를 거치는 특정라이선스로 나뉩니다.

기후·환경 협력 사업이라도 영리 법인이 수행하고 달러 결제나 미국 금융기관이 끼어 있다면, 일반라이선스가 아니라 특정라이선스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라이선스는 OFAC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거래 당사자 전원, 거래 목적과 내용, 금액, 자금이 오가는 경로(송금 은행 포함)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정 처리 기한이 없어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약·송금 일정보다 훨씬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미국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OFAC의 민사 제재금이 원칙적으로 엄격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위반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제재 대상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발견해 자진 신고하면 제재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 절차와 기록을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7. 대북 협력사업에서 점검할 미국 연결고리

• 통화·결제: 달러 결제나 미국 은행 경유가 있는가?
• 사람: 미국 국적자나 미국 영주권자, 미국 법인이 참여하는가?
• 물자·기술: 미국산 부품·소프트웨어·기술이 들어가는가? 북한에는 미국산 비중 10%를 넘는 외국산 제품도 수출통제가 적용됩니다.
•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 SDN 목록에 있거나, 제재대상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가? SDN 목록은 OFAC 북한 제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해당된다면 일반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하는가, 아니면 특정라이선스가 필요한가?

정리하면, 미국 대북제재는 북한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제3국 기업에도 달러·금융망·지분구조를 통해 닿는다는 점에서 UN 제재와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 위 다섯 가지 연결고리를 먼저 끊거나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마지막 층위인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체계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탄소감축 협력의 국제 제도 흐름은 CDM의 파리협정 6.4조 전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이 글은 그린브릿지의 자체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참고: 미국 재무부 OFAC 북한 제재 프로그램, 31 CFR Part 510 개정(연방관보 2024.2.16), OFAC 제재 조치(2026.3.12), MSMT 2차 보고서(2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