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기업을 실행 주체로 세우는 남북협력 구조는 현실적인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측 실시권이 북측 사업 수익에 대한 권리가 되면 간접 합작이 됩니다. 법적 한계와 허용 범위, 제도 개선안을 정리했습니다.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기준선, UN 안보리 대북제재. 10개 결의의 흐름과 금지 범위, 사업유형별 제한과 면제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