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탄소시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교토의정서 시절의 CDM과 그 탄소 크레딧인 CER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탄소시장의 중심이었던 CER이 왜 유럽 시장에서 밀려났고,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CDM 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개요 수준으로 정리합니다.
CDM이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제12조에 따른 제도입니다. 선진국이나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줄어든 배출량을 UN이 인증한 탄소 크레딧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1 CER = 이산화탄소 1톤)로 받습니다. 이 CER은 선진국의 감축 의무 이행에 쓰이거나 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CER은 왜 유럽 시장에서 밀려났나
2005년 출범한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기업이 감축 의무 일부를 CER로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해, CER의 가장 큰 수요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두 단계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 2013년 (EU ETS 3기 시작) – 2013년 이후 새로 등록된 CDM 사업의 CER은 최빈개도국(LDC) 사업만 인정되었고, HFC-23·아산화질소(N₂O) 같은 산업가스 감축 크레딧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 2021년 (EU ETS 4기 시작) – 국제 크레딧 사용이 전면 중단되어, CER은 EU ETS에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경에는 크레딧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 일부 사업의 추가성·환경적 건전성 논란, 중국·인도 등 일부 국가로의 사업 편중, 그리고 역내 감축을 우선하려는 EU의 정책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개발도상국의 CDM 사업은
가장 큰 수요처가 사라지자 CER 가격은 톤당 1유로 아래로 떨어졌고, 많은 사업이 모니터링·검증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상당수 CDM 사업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 사업은 등록되었지만 감축량 검증과 CER 발행이 중단됨
- 설비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거나, 사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방치됨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20)도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수요로 이어지지 못함
현재 이들 사업 중 일부는 파리협정 체제의 새로운 메커니즘(제6조 4항)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전환의 의미와 조건은 파리협정 6조·배출권 카테고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눈에 정리
| 시기 | 주요 변화 |
|---|---|
| 2005년 | 교토의정서 발효, EU ETS 출범 – CER 수요 형성 |
| 2008~2012년 | CER 거래 전성기, EU ETS가 최대 수요처 |
| 2013년 | EU ETS 사용 제한 – 신규 사업은 최빈개도국만, 산업가스 크레딧 금지 |
| 2021년 | EU ETS에서 국제 크레딧 전면 제외 |
| 현재 | 개도국 CDM 사업 정체, 일부는 파리협정 6조 4항으로 전환 중 |
